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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친구 대신 5m 무면허 운전한 공무원…“징계 적법” 이유
운전을 하던 친구가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해서 대신 약 5m를 무면허로 운전한 공무원이 감봉 징계를 받자 억울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2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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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하다" 지자체장 10명 주민소환 추진…물러난 사람은 0명 [이슈추적]
김영환 충북지사가 지난달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 국정감사에서 24명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증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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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이 없이도 120일 생존"...벌레만 봐도 철렁, 전국 '빈대 소동'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보자 A씨가 한 숙박업소에 머물렀다가 빈대에 잔뜩 물렸다며 올린 모습.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인천·대구·서울 등 전국에서 ‘베드버그(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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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 10배 늘리고, 제네시스 받아타고…'타임오프 위법' 39개소 적발
이성희 노동부 차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면제 제도' 운영과 '운영비 원조'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를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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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국민" 호칭부터 기싸움…'탈북어민 강제추방' 첫 재판
탈북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혐의를 받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부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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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전 아동성범죄 김근식 "과거에 자백했다…檢이 1건 누락"
16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구속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근식(55) 측이 항소심에서 검찰의 위법수집증거를 주장하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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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놀이로 돈 펑펑"…250억 먹튀 주범, 5만원 모텔서 잡혔다 [사건추적]
━ 수개월 도망자 신세…체포되자 한 말 단속 중인 특별사법경찰관 자료사진. 뉴스1 지난 8월 5일 오전 0시쯤 대전의 한 모텔. 1박에 5~6만원하는 평범한 이 숙박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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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물 된 정당 현수막…인천·울산 이어 대구 "소송 당해도 뗀다"
울산시 도시미관 작업 관계자들이 지난 10월 정당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울산·광주에 이어 대구시도 ‘흉물’ ‘공해’란 비판받는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을 철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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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회계공시 일단 수용…‘시행령 통한 의무화’ 헌소 방침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공시 의무화에 반대해왔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일단 정부 방침에 응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회계공시 의무화를 추진한 것에 대해 헌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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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회계공시 의무화' 일단 따르기로…"헌법소원 제기할 것"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공시 의무화에 반대해왔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일단 정부 방침에 응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회계공시 의무화를 추진한 것에 대해 헌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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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의도 한양 재건축 '제동'…위법사항 시정 지시
서울 여의도 한양아파트. 연합뉴스 서울시가 재건축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여의도 한양아파트 측에 시정지시를 내렸다. 시는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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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매트리스' 소송 5년 만에 1심…법원, 모든 청구 기각했다
2018년 10월 충남 당진시 당진 동부항만 야적장에서 보관돼 있던 라돈검출 매트리스가 운반차량에 옮겨지고 있다. 뉴스1 방사성 물질인 라돈을 방출하는 매트리스를 사용해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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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 말 사고 유학비도 썼다…18억 나랏돈 횡령한 민간단체
서울 종로구 감사원. 뉴스1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일부 비영리 민간단체를 감사원이 적발했다. 감사원은 17일 공개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실태’ 감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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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인 줄 알고 마셨는데 '불산'…30대 여성 110일째 의식불명
경기 동두천경찰서. 연합뉴스 경기 동두천시의 한 중견기업에서 30대 여성 근로자가 종이컵에 담긴 유독물질을 마셔 뇌사에 빠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회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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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은행 맞나…'수정테이프'로 가짜계좌 1662개 만들었다
DGB대구은행이 실적을 채우려고 고객 동의 없이 허위 증권계좌를 대량으로 만든 사실이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확인됐다. 대구은행 직원들은 고객 몰래 증권계좌를 만들기 위해 정상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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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남침 참여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을”…광주시는 거부
국가보훈부가 광주광역시가 추진 중인 ‘정율성 기념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권고한 11일 동구 불로동의 정율성 생가 모습. [연합뉴스] 광주광역시가 정율성 기념사업을 중단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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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능주초, 정율성 시설물 철거 요청 반영할듯"...광주시와 엇박자
전남 화순군이 능주초등학교에 설치한 정율성 기념 시설물 철거를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전남 화순군 능주초등학교 건물 벽면에 조성된 정율성 벽화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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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권고 따를 수 없어“...정율성 기념사업 중단 요구 거부한 광주
광주광역시가 정율성 기념사업을 중단하라는 국가보훈부의 권고를 거부했다. 11일 광주 동구 불로동 정율성 생가 부지에서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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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횡령·배임 금융투자사 즉시 퇴출…검사 인력 30% 늘린다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횡령·배임과 같은 중대한 법규를 위반한 금융투자사를 즉시 시장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또 현장에 투입되는 검사의 인력을 30% 이상 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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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뷰' 1박에 600만원도…오늘 여의도 불꽃축제 100만명 몰린다
7일 오후 서울 여의도와 이촌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2023 서울세계불꽃축제'에 100만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행사가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다양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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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 청문회 파행…野 "청문회 엑시트 김행랑, 자진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은 6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 사태에 대해 청문회 도중 퇴장한 김 후보자를 "김행랑(김행 줄행랑)"이라고 칭하며 "청문회도 감당 못 하는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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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중 시위' 러 기자, 징역 8년6개월…전남편은 검찰 편들었다
생방송 도중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한 러시아 언론인 마리나 오브샤니코바가 징역 8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4년간 언론활동 참여도 금지된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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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방해 학생, 이젠 교실 밖 내보낸다…반성문 대신 '성찰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8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부터 시행 중인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대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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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특별인터뷰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노동개혁’ 당위론(當爲論)
“‘노사 법치’ 확립하면 격차 줄고, 고용 는다” ■한국노총에서 30년 몸담은 정책통, “노동개혁은 시대적 과제” ■“尹 정부가 ‘반노동’? 대다수인 미조직 노동자 보호하는